[육아-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삼둥이파파입니다. 저희는 어느덧 셋째까지 육아하다보니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아주아주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아침에 어린이집 등원하는 것만해도 출근시간에 맞추어 하려면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더불어 첫째와 둘째가 아직 다른 어린이집에 등원중이라면 등원 난이도는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등원, 하원, 기타 가정 생활까지 함께 하다보면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세세하게 잘 챙기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당장  셋째 육아중인 와이프가 모든 걸 도맡아 하기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둘 모두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가정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를 위하여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가정 경제와 육아를 동시에 잡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을 자세하 살펴봄으로서 많은 육아대디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1.육아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정기간 휴직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일정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절할 수 있으며, 기본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에서도 기존과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근속중인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근무에 따른 미지급분은 정부에서 최초 5시간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축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은 고용24 급여계산기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무를 단축하는 만큼 근속중인 회사와 팀원에 많은 피해가 염려되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 근로시간 단축 사업은 육아 근로시간 단축 사용 노동자 1인당 30만원의 인센티브가 1년간 주어지며, 회사에서 팀원들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회사에  고지하여 회사와 근로자 서로가 이익이 되는 제도이므로 해당 제도가 필요한 경우 꼭 어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하는 육아대디가 되길 바랍니다. 

 

2. 육아휴직과 육아 단축근무의 장단점

 육아휴직과 육아 단축근무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고 전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급여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육아 단축근무는 근로를 계속하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장점으로는 육아 단축근무를 통해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를 계속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동료와의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2025 육아 단축근무의 특징 및 변경점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 단축근무에 대한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시간 단축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현행 통상임금 100%로 지원되는 단축근무의 시간이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임금 지급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 지원금액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자녀의 나이가 만8세에서 만 12세까지 늘어났으며, 근무 분할 일수도 1회 3개월에서 1회 1개월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단축으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연차산정이 되지 않았던  근무 기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었으며, 

 이 외에도,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있어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육아 근로시간 단축 활용 방법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회사마다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 근속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를 신청한 후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업무를 분담할 동료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동료와의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단축근무를 통해 얻은 시간을 활용하여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와의 시간을 늘리고,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는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